0 역링크 토론 편집 역사 ACL 일사부재의 원칙 최근 수정 시각 : 2022-10-12 07:18:00 분류헌법지방자치법 법 문서본 문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.1. 개요 [편집] 국회법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지방자치법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2. 여담 [편집] *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
